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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자와 기업환경 개선없이 성장어렵다는 경고

입력 2018-01-11 14:43   수정 2018-01-11 16:31
신문게재 2018-01-12 23면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가 3.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해 6월 전망보다 0.2%포인트(p) 오른 수치로 2007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을 뜻한다. 선진국의 투자 활성화와 브라질, 러시아 등의 원자재 수출증가 등이 근거다. 선진국 성장률은 2.2%, 신흥국 4.5%로 내다봤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미국과 유럽 등이 법인세 인하와 노동시장 개혁으로 기업투자 증대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률이 작년 6월 전망보다 0.4%p나 높아졌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오는 2027년까지 10년 동안 세계 경제 잠재성장률이 2.3%로 과거 5년 평균(2.5%)보다 0.2%p 떨어진다고 경고했다. 성장세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구조개혁을 통한 투자확대와 노동생산성 제고, 기업환경 개선 등을 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 3.2% 성장에 이어 올해에도 3.0%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와 자동차·철강 등 주력상품 수출이 불안하고, 미국 등의 보호무역 공세도 거세지면서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 세계 평균성장률에도 못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투자와 생산성 증대, 기업환경 개선이 성장의 핵심 요건이지만 우리 경제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미 부작용이 심각해 단계적인 속도조절이 필요한 최저임금 인상을 정부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근로시간 단축도 강행하겠다고 한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전반적인 임금수준을 높이는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고용과 소비, 투자를 감소시키지 않아야만 효과를 거둘수 있다. 지금의 소득재분배 정책과 법인세 인상 등의 규제는 기업부담만 늘려 고용을 줄이고 투자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소비까지 감퇴돼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만 높이고 있다. 이래서는 성장도 일자리도 놓칠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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