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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주당 의원,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법안 발의

'안보정보원'으로 개칭
경찰 권한 비대 우려에 "경찰은 공개업무이므로 통제 가능"

입력 2018-01-12 13:41   수정 2018-01-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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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연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무너진 정보기관 본연의 순기능을 강화해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수호하고 헌신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직무에서 국내 보안정보와 대공수사 개념을 삭제해 정치개입 가능성과 정권 안보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를 차단한다.



직무수행의 구체적 범위는 정보활동기본지침을 통해 법제화해 명시된 직무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한다. 지침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비공개 사안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특수공작비 지출 결과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로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감찰관제를 도입해 내부 감독도 강화한다.

또 원장을 비롯한 직원의 정치개입 차단을 위해 정치관여죄와 불법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죄에 대해 2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특히 이 개정안의 핵심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이다. 조사단계까지는 기존과 같이 국정원이 맡지만 수사단계부터는 경찰에 넘겨야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지적이 따르지만 김 의원은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 경찰이 수사 전권을 가졌지만 비대화 우려는 나오지 않는다”며 “경찰 업무는 기본적으로 공개업무이기 때문에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 등이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이며 20년간 국정원 인사처에서 근무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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