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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세력에 또 칼 빼든 정부…집값 잡을 수 있을까

연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가속화'
정부, 다주택자 변칙 증여, 금융사 점검 등 고강도 조사
공급부족 등 근본원인 해결안돼...장기 효과 미지수

입력 2018-01-14 14:52   수정 2018-01-14 14:55
신문게재 2018-01-15 18면

치솟는강남지역집값
정부가 다주택자 잡기에 나선 가운데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급격하게 심화된 이상 과열 현상으로 서울 강남을 비롯해 도심권 요지의 아파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몸값이 급등하고 있다. 사진은 14일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연합)

 

고강도 규제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14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 8~12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57%를 기록하며 지난주(0.33%)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특히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30년 이상 아파트가 많은 송파구는 1.19% 올랐다. 역대 최대 상승 폭이다. 강남구도 1.03%, 서초구 0.73%, 강동구 0.68% 각각 올라 강남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상승세가 정부 정책의 부작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규제강화로 ‘똘똘한 한 채’가 집중된 강남권 아파트에 투자심리가 집중되는 반면 매도자의 콧대는 높아지는 분위기”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수록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책 시행에도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와도 집값은 끄떡없을 것이란 심리가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런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강남4구의 주택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2월 116.7을 기록하며 전월(107.4) 대비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해당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2년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매매수급지수는 주택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얼마나 맞는지에 대해 공인중개업소들에서 의견을 취합해 공표하는 평가지표다.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최고 강도’로 무기한 현장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세청은 앞으로 다주택자의 미성년 자녀 등에 대한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강력한 규제로 인해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 영향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투기 단속 외에도 공급 확대 등 서울처럼 실수요가 꾸준한 곳의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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