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새정부 대중소 상생협력정책 협력사 절반 기대 표명

입력 2018-01-14 09:24   수정 2018-01-14 19:59

clip20180114092310
새정부의 상생협력 정책 중 중점 추진 희망분야(복수응답)
새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새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들은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 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중소기업과 배분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45.0%)’을 꼽았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35.2%) △상생결제·성과공유제·상생협력기금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26.4%)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기업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배분(27.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고질적인 갑을문화 및 거래 관행 개선(26.0%)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준수 등 공정거래 정착(20.2%)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8%가 상생협력 여건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도 59%에 달했다. 악화됐다는 응답은 9.2%였다.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으로는 10명 중 4명 이상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44.4%)를 꼽았고 △상생 결제시스템(29.8%) △동반성장지수 평가(24.4%)라는 의견도 있었다.



동반성장 정책추진 과정 중 아쉬운 점으로는 적합업종 등 민간합의 중심 정책에 따른 실효성 부족이라는 의견이 36.4%로 가장 많았다. 산업부·공정위·중기부·협력재단·동반위 등 추진주체 다양화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한 이들도 30.2%에 달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과 관련해 새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야할 정책으로는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47.4%)’을 바라는 이들이 많았다. △기술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벌(35.4%)과 △기술탈취 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33.6%)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돼야 하며, 대기업의 기술탈취 역시 중기부·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현희 기자 yhh1209@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브릿지경제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