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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무역전쟁 주요 희생양 된 '알리바바'…2년째 '악덕시장'불명예

입력 2018-01-14 10:22   수정 2018-01-14 14:58
신문게재 2018-01-14 17면

올해 광군제 매출액 얼마나 될까? <YONHAP NO-0105 번역> (AP)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AP=연합뉴스)

 

미국이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그룹에 ‘짝퉁유통기업’이라는 낙인을 다시 찍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알리바바가 미국 대중(對中) 공세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무역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상표 위조 조장 등을 이유로 알리바바의 쇼핑몰 타오바오(淘寶)를 2년 연속 ‘악덕 시장’(Notorious Markets) 업체로 지정했다. 미국 당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알리바바 그룹의 디지털 결제회사 앤트파이낸셜의 미 송금회사 머니그램(MoneyGram) 인수 시도에 제동을 건데 이은 것이다.

USTR은 위조상품과 모조품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업을 매년 선정해 발표한다. 알리바바는 2011년 처음으로 USTR의 악덕시장 명단에 올랐다가 상표권자들과의 협업 등을 통해 짝퉁 퇴출 운동을 벌이겠다는 알리바바의 약속에 따라 이듬해 명단에서 빠졌다. 하지만 4년 만인 2016년 ‘악덕시장’이란 오명을 다시 쓰게 됐고 2017년에도 재지정됐다.



USTR은 타오바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알리바바의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알리바바가 사이트에서 판매된 가짜상품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을 밝히지 않았을뿐더러 짝퉁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재지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지정 발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중국 견제 조치에 이어 나오면서 알리바바가 미국 대중 공세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알리바바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알리바바는 “보호무역주의 부상의 결과 알리바바는 고도로 정치화된 환경 아래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점수를 따려는 USTR의 희생양이 됐다”며 “USTR의 조치는 미국 이외의 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악덕시장 목록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이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알리바바는 짝퉁과 관련한 제품을 웹사이트상에서 삭제하는 등 타오바오몰에 입점 한 수십만 개의 온라인몰을 퇴출한 바 있다.



중국과 미국은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이후 경제 분야에서 크고 작은 분쟁을 겪어왔다.

알리바바 그룹 자회사인 앤트 파이낸셜이 미 송금회사인 머니그램의 인수합병(M&A)을 위한 방안을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제출했다 퇴짜를 맞고 최근 M&A가 무산됐다. 또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시트에 대한 미 상무부의 반덤핑조사와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지난 12일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이 미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하며 미 정부의 중국 공격에 힘을 보탰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이처럼 독단적인 보호무역적인 행위를 이어간다면 중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국익을 지켜내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경고했다.

채현주 기자 chjbr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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