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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美핵전력 드림…“핵무기 확대·저강도 핵무기 개발”

美국방부 NPR 보고서 초안, 핵전력 확대 추구
트럼프, 핵무기 비축량 1960년대 수준(10배) 원해

입력 2018-01-14 11:32   수정 2018-01-14 14:58
신문게재 2018-01-14 17면

Trump Immigration Translatio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더 쉽게 만들기 원하며, 이는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13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미 국방부가 곧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에서 핵무기 확대 및 저강도 핵무기 개발을 요청한 것을 언급하며 이처럼 보도했다.



이날 미 온라인매체 허핑턴포스트가 입수해 보도한 NPR 보고서 초안은 향후 20년간 주요 핵무기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현대화한다는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보고서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번 NPR 초안은 역대 미 행정부에서 핵전력의 역할을 줄이려는 노선을 중단하고, 핵전력 확대를 추구한다는데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저강도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이것을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보고서의 논리에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NPR 보고서는 미국이 치명적인 핵무기만을 보유하는 것은 자기 억제 성격이 커 실전에서 사용하기 쉽지 않은 반면 저강도 핵탄두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압박 효과가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미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인 2016년 12월 22일 트위터에서 “미국은 세계가 핵무기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는 ‘핵 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선자 신분의 트럼프가 발언의 배경이나 의미에 대한 설명 없이 게재한 이 트윗은 다소 뜬금없는 말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는 당선인 신분으로 플로리다 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핵무기 및 전략을 관할하는 군 장성들을 포함해 군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미 국방부 프로젝트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약 1년여 만에 미 국방부의 NPR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미국은 새로운 종류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핵전력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이 현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미국이 핵전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군비축소협정을 파기하고 핵전력을 현대화하려는 움직임과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의 성숙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평가했다.

N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가안보 브리핑에서 미국의 핵무기 비축량을 현재보다 10배 많은 1960년대 수준으로 증가시키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역대 가장 많았던 때이기도 하다.

이번에 공개된 NPR 초안은 핵전쟁 가능성과 핵참사 위협을 높이고 있다고 매체는 평가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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