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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혼란 속, 각국 제각각 행보 '눈길'

입력 2018-01-14 13:12   수정 2018-01-14 14:59
신문게재 2018-01-14 17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 D+1<YONHAP NO-4096>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이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 (연합뉴스)

 

가상화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향이 잡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는 저마다의 카드를 꺼내들며 대책에 나서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가 가장 활성화 된 나라인 일본은 지난해 4월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허용하고 3개월 뒤 소비세 8%를 폐지했으며, 9월엔 세계 최초로 11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업을 승인했다. 다만 최근 과열 양상으로 흐르자 막대한 차익을 올린 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은 거래차익 감시 등 정부 규제 강화를 조건으로 내걸며 가상화폐 유통을 점차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올해부터는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시카고 옵션거래소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 캐나다와 호주 등도 이를 증권으로 인정하는 법제화에 가세했다.

중국 당국은 작년 가상화폐공개(ICO)와 거래소 영업을 중단시킨 데 이어 지난 2일 각 지방에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서 질서 있는 퇴출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한편에서는 가상화폐를 직접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는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연일 경고하면서 지난 1일을 지급 결제 수단으로써의 가상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의 은행 계좌가 동결되는 조처가 취해졌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지난달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트코인월렛기업 ‘루노’(Luno)의 현지 법인 은행 계좌를 전면 동결했다.

베트남은 이달 말까지 가상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지난달 29일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관련 거래에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BSP는 “주식이나 채권 등과 달리 가상화폐는 순전히 시장의 수요과 공급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된다”면서 “가상화폐 투자는 매우 투기적이며 심각한 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가상화폐 가격에 20~40%의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한국은 과세와 거래소 폐쇄 특별법 방안 마련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과세는 거래를 인정한다는 방향으로 오도될 수 있다. 과세한다고 해서 정부가 앞으로 거래소를 인가한다는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 마련에 무게를 뒀다.  

 

채현주 기자  chjbr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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