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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기구 개혁안 발표…조국 수석 직접 발표 예정

입력 2018-01-14 12:36   수정 2018-01-14 12:56

머리 넘기는 조국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검찰과 국정원·경찰 등 국가 권력기구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6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 수석이 참모들과 대화하는 모습. (연합)

 

청와대는 14일 오후 검찰과 국정원·경찰 등 국가 권력기구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이 이날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권력기관 개편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력기관 개편안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표된 개혁안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인권친화적 경찰개혁, 국정원의 명칭을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분리하는 것 등을 개혁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기관명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 △대공수사권 이관 △예산 관련 내부집행통제심의위 설치 등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검찰·경찰의 경우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출범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은 거의 진전이 없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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