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제자리 맴도는 ‘보편요금제’…찬·반 대립 속 합의점 찾기 난항

입력 2018-01-14 13:48   수정 2018-01-14 15:17
신문게재 2018-01-14 10면

정책협의회
지난 1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6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협의회 위원들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시한 ‘보편요금제’가 관련 사업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지난 두 차례에 걸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회의를 통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도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의견 대립은 여전히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2만원대 요금에 음성 200분·1GB 상당의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업계는 막대한 손실 및 생존 여력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도 보편요금제에 대한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 12일 보편요금제를 주제로 두 번째 열린 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시민단체는 소비자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제시되는 보편요금제 예시보다 상향된 음성 무제한·데이터 2GB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통신소비자들이 데이터를 이용해 날씨·뉴스·메신저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가 요금제에 합리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요금인하 경쟁 없이 고착화된 통신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만을 얻어 온 이통사가 이번만큼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통사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률로 보편요금제를 강제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계단식으로 설계된 기존 요금체계의 데이터 제공량이 상향 조정돼야 하고, 이는 이통사의 수익 감소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업계 내부에선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이통 3사의 연간 매출 손실액이 1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등에 이어 보편요금제까지 도입될 경우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며 “이는 5G 등 신산업 투자 여력 감소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알뜰폰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알뜰폰의 ‘생존’과 연결된다고 판단, 도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알뜰폰의 유일한 강점인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며 “보편요금제가 일시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낼 순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알뜰폰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통신비 인하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차기 회의를 통해 보편요금제를 주제로 한 논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가시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번 회의에선 보편요금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경우의 수정·보완사항과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경우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한 후 그동안 논의됐던 보편요금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도입 필요성, 보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민규 기자 sun@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브릿지경제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