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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기관 20곳 선정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입력 2018-01-14 13:12   수정 2018-01-14 13: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건강·재산·신용 등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수법인 중에서 주민등록 인구수, 개인정보 보유량,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20개가 선정됐다. 점검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다.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통제여부와 접속기록 관리 등 안전조치 의무사항 준수 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동의 여부, 보존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파기 여부 등이다.

행안부는 점검 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해 자료조사와 담당자 면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한다.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 조치할 방침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명단공표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작년 6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54개 기관에서 총 85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51건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었고, 보유 기간 경과 개인정보 미파기 12건, 주민번호 암호화 위반 5건 등이었다.



한편 그동안 공공기관에 대한 행안부의 현장점검은 연 2회 시행됐으나 올해부터는 3회로 확대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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