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정부, 가상화폐 '거래금지' 보다 ‘과세 강화’ 쪽 무게

입력 2018-01-14 13:25   수정 2018-01-14 17:40
신문게재 2018-01-14 3면

비트코인1,900만원대로
14일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가 보인다. (연합)

 

정부가 최근의 가상화폐 규제 논란과 관련해 ‘거래소 폐쇄’ 같은 초강경 조치 보다는 ‘실명전환 후 과세 강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이달 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고, 기존 가상계좌를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자가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계좌로의 입금을 제한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특히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에 대해서만 입출금을 허용해, 청소년과 해외거주 외국인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벌집계좌’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는 법무부 안대로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할 경우 상당한 시스템 보완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일단은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 확대를 최대한 막고 실명확인 작업을 공고히 한 후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가상통화 거래자를 실명확인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되,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기존계좌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라면서 “실명확인에 불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페널티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국적과 나이, 실제 이름이 확인되는 같은 은행 간 거래만 거래소와 투자자 사이에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도 이와 관련해 14일 “신규 가상계좌 발급은 중단되고 기존 가상계좌는 실명 전환해야 한다”면서 “실명 전환은 은행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가상계좌 발급 중단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못했던 잠재적 투자자들도 실명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상화폐 가래를 통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볼 경우 양도소득세, 상품으로 보면 부가가치세 부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40% 안팍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투기 열풍을 차단하고 탈세 등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이미 과세 근거 파악을 위한 기본 조사에 착수했다.

한장희·김윤호 기자 mr.han77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 기사에 댓글달기

브릿지경제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