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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靑, “검·경·국정원 본연임무로”…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입력 2018-01-14 13:56   수정 2018-01-14 13:58

조국 민정수석, 과거의 적폐는 '단절·청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연합)

 

청와대는 14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등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3대 기본방침으로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을 밝혔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 정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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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구조개혁안 발표

 

앞으로 경찰은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되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기능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해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청와대는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며,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통한 기관 간 통제장치가 도입되면서 검찰의 거대 권한도 줄어든다.

청와대는 “그간 검찰은 기소 독점과 직접수사권한·경찰 수사지휘권·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지만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정치권력의 이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탈 검찰화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개혁방향을 잡았다.



청와대는 또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으며, 공수처 신설 이전에는 경찰의 검사 수사를 보장하도록 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기관 간 통제장치를 통해 검찰이 그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면서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했지만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 권력기관의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 작업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민간조사단 임용을 끝마치는 대로 진상조사를 개시한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밀양 송전탑·제주 강정마을·평택 쌍용차·용산화재참사 등 5개 사안을 우선 조사대상 사건으로 분류했다.

검찰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대로 진상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012년 대선 당시의 댓글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 의뢰를 끝마친 상태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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