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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공수사 맡고 국정원은 대북·해외 전념 전문정보기관 변신

입력 2018-01-14 13:52   수정 2018-01-14 13:53

조국, 정부 권력기관 신뢰 회복<YONHAP NO-3227>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를 대신하게 된다. 경찰 권한 분산을 위해 경찰 조직도 수사경찰·행정경찰로 분리된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을 전담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한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고 특수수사를 중심으로 한 조직으로 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된다. 전체적으로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시스템 정착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이다.

청와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권력기관 개혁방향이 구체화되면서 그 동안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해 왔던 권력기관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기관마다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데 대한 내부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조국 민정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이번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으로 ▲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3가지를 들었다.

청와대는 경찰의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과 함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 조직이 비대화되는 것도 막기로 했다. 특히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 강화에 개혁안의 초점을 맞췄다.

검찰의 경우 기소 독점과 직접수사권한·경찰 수사지휘권·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대포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탈검찰화 등이 본격 추진된다. 공수처로 하여금 검사를 수사토록 했고, 공수처 신설 이전 까지는 경찰의 검사 수사를 보장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추진해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했다. 대신 대북·해외 문제에 전념토록 하고 특히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할 방침이다. 대공수사권은 물론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하면서 생긴 부작용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뽑겠다는 계산이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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