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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 곳곳서 대안 없는 '규제' 이슈 떠올라

입력 2018-01-14 17:27   수정 2018-01-14 17:28
신문게재 2018-0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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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T업계에서 ‘규제’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인터넷업계와 스타트업은 물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거래되는 가상화폐도 규제의 적정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빠르게 발전하는 IT산업과 달리 관련 법규가 이를 쫓아가지 못해 규제 이슈가 날로 커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바람직한 규제 방안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포털 등 인터넷 업계에서는 ‘ICT 뉴노멀법’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국내 인터넷사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등 통신사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담고 있는 이 법은 그러나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에게는 실효성을 미치지 않아 국내 사업자들의 반발을 사며 ‘규제 역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외사업자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하는 ‘역외규정’을 두고, 국내에서 각종 법적 문제를 담당하는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꼽고 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의견을 조율하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규에 역외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카풀’로 통칭되는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을 둘러싼 규제 논란이 한창이다. ‘우버’를 비롯해 국내 스타트업 ‘풀러스’ 등이 서비스하고 있는 라이드셰어링은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출·퇴근시’에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당 업체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달 중 라이드셰어링에 대한 규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처럼 관련 법에 가로막혀 자유로운 사업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에서는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네거티브 규제란 ‘할 수 없는 것’만 명시하고 그 외의 것은 모두 허용하는 방침을 말한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인터넷 서비스업계는 특성상 시장 획정이 어렵고, 규제시 이용자 후생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일단 시장을 키워놓고 폐해가 나타날 경우에만 개입하는 소극적 사후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전규제의 경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제 공조가 가능한 규제를 도입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규제에 대한 원칙이 없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최근 ‘지나친 투기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에 나섰지만, 관계부처와 적정한 기준을 합의하지 못해 시장만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판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가로 막는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해린 기자 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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