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靑, “검·경·국정원 본연임무로”…적폐청산·권력남용 통제에 방점

입력 2018-01-14 17:17   수정 2018-01-14 17:18
신문게재 2018-01-15 1면

조국, 정부 권력기관 신뢰 회복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연합)

 

 

경찰 내 (가칭)안보수사처가 신설되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된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고,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전문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으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3대 원칙을 천명했다.

이날 발표된 개혁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권력기관 개혁 공약’과 이에 대한 시행방안을 정리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명시된 권력기관 개혁안을 토대로 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간 조율 과정에서 적지않은 내부 반발이 우려되어 향후 최종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개혁안에 따르면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기능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해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견제통제장치를 만들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도 강화해 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고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게 된다.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통한 기관 간 통제장치가 도입되면서 검찰의 거대 권한도 줄어든다.

청와대는 “그간 검찰에게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정치권력의 이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탈 검찰화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개혁방향을 잡았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면서 전문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청와대는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했지만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장희·서예진 기자 mr.han77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 기사에 댓글달기

브릿지경제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