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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정 대화,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제다

입력 2018-01-14 14:54   수정 2018-01-14 14:59
신문게재 2018-01-15 23면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오는 24일 열자고 제안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복원을 위한 것이다. 경영계의 한국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노동계의 한국노총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민노총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일단 거부했다. 다만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현안 연대와 공조를 선언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과 관련해 노동계가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999년 민노총이 빠졌고, 2016년 1월에는 한국노총마저 박근혜 정부의 ‘일반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 강행에 반발해 탈퇴함으로써 완전 중단됐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부의 친(親)노동정책과 양대지침 폐기로 대화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걸림돌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민노총의 태도가 관건이다. 민노총은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해고자 복직, 한상균 전 위원장 석방 등 실정법을 무시한 요구를 대화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민노총이 무리한 요구를 고집할 경우 사회적 대화의 결실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양측의 고통분담, 정부의 균형자적 역할로 양보와 합의를 통한 대타협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노동계 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이고, 노동계는 귀족노조들을 중심으로 밥그릇 불리기에만 몰두한다. 특히 민노총은 자신들이 정권 창출의 주역이라며 채권자 행세다.

경영계가 잔뜩 움츠러든 이유다. 기업이 위기로 내몰리면 일자리 만들기도 어렵다. 이점 기업들이 갖는 우려부터 해소되지 않으면 안된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타협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 경영계는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안만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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