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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減稅의 힘, 임금 오르고 고용 늘어나고

입력 2018-01-14 14:55   수정 2018-01-14 14:59
신문게재 2018-01-15 23면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최대 유통기업인 월마트가 최저임금 시급을 9달러에서 11달러로 인상키로 했다고 한다. 또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1000달러의 성과급도 지급하기로 했다. 월마트는 단일기업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종업원(150만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임금인상으로 늘어날 연간 고용비용만 3억달러(3200억원) 규모다.

월마트는 “감세(減稅)로 임금인상 여력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올해부터 21%로 내린 조치의 낙수(落水)효과가 산업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세율 정책은 공장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만들면서 고용도 늘리고 있다. AT&T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은행 등도 보너스 지급으로 법인세 인하에 화답했으며, 자동차회사 피아트크라이슬러는 미시간공장에 10억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늘어날 일자리만도 2500여개다.

정부가 세금을 낮추고, 기업은 임금인상과 투자확대에 나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입증되고 있는 사례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라면서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법인세율까지 올려 기업부담만 키우고 있다. 기업활력과 투자가 쪼그라들어 결국 고용을 줄이는 반대효과가 지금 당장 드러나고 있는데 정부는 모른척 아니라고만 주장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코노미스트 68명에게 물은 조사에서 90% 이상은 “감세가 앞으로 2년간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답했다. 미국과 선진국들이 모두 감세경쟁에 뛰어든 판에 홀로 역주행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앞날이 어떨지는 불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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