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美 이란 핵합의…새로운 韓수출 리스크 되나

트럼프, 12일(현지시간) 이란 제재 유예 조건부 연장
제재 복원 시 대이란 수출 韓기업 타격 불가피

입력 2018-01-14 15:32   수정 2018-01-14 16:00

20171025 은진 삭제
동향
한국 對이란 교역동향(2008~2017)(자료=관세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를 조건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란 핵협정 결점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협정을 즉각 철회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혀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이 우리 수출 경기의 새로운 위험요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4일 ‘이란 핵합의 현황 점검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번 이란 제재 유예 연기로 제재 복원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이란 핵합의(JCPOA) 재협상 향배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7월 주요 6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과 10여 년간의 협상 끝에 JCPOA를 타결하고 핵무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서방의 대이란 제재 해제를 약속받았다. 국제원자력기구가 2009년 이후 이란이 핵무기개발을 중단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JCPOA에서 정한 제재 해제 이행일인 2016년 1월 16일 이후 미국과 EU의 경제제재가 일부 해제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이란 핵협상 불인증을 선언하고 나서 협정 파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제재 유예 결정으로 걱정하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지만 유예 연장 기간인 120일 이후 트럼프 정부가 이란 제재를 복원할 가능성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이란 교역은 2011년 174억달러(약 19조) 기록 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대이란 프로젝트의 경우 2017년 8월 수출입은행과 이란 12개 은행 간 10조6000억원 규모의 기본여신협정(FA)으로 활성화 단계에 있다. 대림산업이 수주한 2조3000억원 규모의 에스파한 정유공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주한 3조8000억원 규모의 사우스파르스12 2단계 플랜트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코트라는 이란의 경제제재가 복원될 경우 우리나라의 이란 교역이 예전처럼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 제재가 심화된 2012년부터 JCPOA가 타결된 2015년까지 양국 교역량은 매년 약 30%씩 줄었다. 2015년에는 무역 규모가 최근 10년 내 최적인 61억달러(약 6조)까지 감소했다. 우리 기업의 신규 진출도 가로막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회사의 법인설립 숫자는 ‘0’을 기록했다.



코트라는 미국이 이란 핵합의를 인증하지 하더라도 실제 제재 복원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봤다. 또 우리 기업은 JCPOA 인증 여부에 동요하지 않고 차분히 이란과의 거래를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대이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기본여신협정도 당분간 공신력에 변화가 없으므로 대형건설사의 수주활동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 기사에 댓글달기

브릿지경제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