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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빼앗긴 檢·국정원, 거대해진 경찰…국회통과 될까

입력 2018-01-14 17:20   수정 2018-01-14 17:24
신문게재 2018-01-14 4면

20171025 은진 삭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브리핑하는 조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연합)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보면 검찰과 국정원의 기능과 권력을 대폭 축소되는 한편, 3대 수사권을 쥔 경찰은 거대해질 전망이다.

개편안대로 재편될 경우 경찰은 (가칭)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주요 사건의 1차적 수사를 맞게 된다. 대공수사와 주요 사건의 1차적 수사권한을 이양 받은 경찰은 세 갈래로 나뉜다. 시·도지사 산하의 자치경찰과 수사경찰(가칭 ‘국가수사본부’), 행정경찰로 분리된다. 기존의 경찰 조직이 워낙 방대한데다가 이번 권력기관 개편을 통해 권력과 기능이 이양되면서 조직이 더욱 비대화될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권력과 기능을 경찰에게 내어준 검찰과 국정원은 과거에 비해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한을 경찰에게 내어주고, 세간의 이목을 끌 수 있었던 정치인 등에 대한 수사는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빼앗긴 검찰은 경제와 금융 같은 특수수사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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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춘추관에서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 조직도는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에 따른 변화된 조직도의 모습. (청와대 제공)

 

과거에 비해 초라해진 건 국정원도 마찬가지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국정원은 기관명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정치 수집과 대공수사에서는 완전히 손을 뗀다. 대북·해외정보 수집에만 전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형사건 등을 맡아 수사하게 되는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의 객관성 확보와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 강화라는 목적에서 청와대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세웠지만, ‘옥상옥’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비대한 조직이라는 시선과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민주적 통제를 담보할 만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시·도지사 밑에 둘 경우 수천 명 이상의 경찰력을 확보하게 되어 자칫 권한 남용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또 자치경찰을 이끌 자치경찰본부장직을 개방직으로 운용하더라도 경찰업무 특수성 때문에 경찰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 경찰 고위직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검찰과 야당의 강력한 반대도 예상된다. 이번 개혁안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는 검찰의 의견 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과거 정권에서도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이 추진됐으나 검찰의 반발에 결국 무산됐다. 지난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문무일 총장 역시 청문회 때 “수사권만 따로 떼어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더라도 야당의 반발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민의당,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은 청와대의 권력기관 구조개혁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이다.

조 수석이 발표한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은 대부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후속 논의가 이뤄지게 되어 있다. 사개특위 내에서는 이번 개혁안에 대해 찬성표가 더 많지만, 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다른 법안들과 연계해 저지 할 경우 처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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