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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기관 개혁안에 정치권 반응 엇갈려

입력 2018-01-14 17:25   수정 2018-01-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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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4일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우려를 표했다. (연합)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방안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곧바로 우려를 표명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의 개혁방안에 대해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 국민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며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야당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에 사심 없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도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갖지 않고 국내정치 정보 수집을 막고 대북, 해외 분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옳은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핵심요지는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라고 짚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권력기관 개혁은 대상이 대상인 만큼 내부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믿고 힘 있게 밀고 나가길 당부한다”고 했다.



반면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모든 사법기관 개혁의 핵심목표는 청와대 권력과 분리돼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옥상옥을 만들거나 권력에 쌍검을 쥐어주는 식의 개혁은 개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기관 개혁방침 발표는 국회 사개특위를 열어 여야가 논의를 하건 말건 무시하겠다는 독선적 처사”라며 “청와대발 권력기관 개편 가이드라인으로 여당에겐 하명을 야당에겐 겁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바른정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개혁을 가장해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문재인표 둔갑술”이라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줄어든 권한이 코드 맞는 사람들로 채워진 공수처 같은 곳에 집중된다면 이는 수사 권력의 새로운 장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최악의 문제는 개혁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라며 “국민은 걱정하고 북한은 박수 치는 것이 개혁이라면 그런 개혁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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