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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을 꾀해왔던 은행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ATM기 모습. (사진=양윤모 기자) |
금융당국이 1분기 중으로 은행 자동화기기(ATM)와 외화환전 수수료 등의 수수료 부과체계의 적정성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그간 수수료 인상을 통해 비이자 수익 강화를 꾀해왔던 은행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올해 1분기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ATM, 외화환전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부과체계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은행들이 펼치고 있는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은행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소외계층과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ATM기 수수료,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책을 펼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은행 수수료 가격 책정에 있어 자율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수수료 부과체계를 들여다 보겠다고 한 것 자체가 은행의 가격 결정 체계를 자율에 맡기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은행권의 주장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금융당국이 ‘포용적 금융’의 확대를 위해 수수료 부과체계를 들여다본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은행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한 관계자는 “현재 은행 수수료 인상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수수료 인상 및 일부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도입이 논의 됐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금융당국이 수수료 부과체계를 점검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도 수수료 인상 등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간 은행들이 꾸준히 수수료 인상을 검토해왔던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행보가 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확대될 경우, 다른 비용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이 수수료를 통해 기대할 수 있던 수익을 거두지 못할 경우, 예금의 우대금리를 낮추거나 지급 포인트 등을 줄여 수익 보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율경영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지 않을 경우, 다른 금융서비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혜택이 필요한 계층만을 위한 ‘핀셋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