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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한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연합) |
가상화폐가 세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한국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코인당 가격은 전날 1900만원대에서 이날 오전 12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선 비트코인 가격이 16일(현지시간) 한때 1만 달러를 밑돌았다. 중국과 한국 정부가 연이어 내놓은 가상화폐 규제책이 가상화폐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15일 발표한 중국의 가상화폐 개인 간(P2P) 거래 금지, 16일 한국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라는 언급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주장이다.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추천인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하는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상화폐 대책을 둘러싼 정부부처 간 혼선 양상에 대해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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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사이에서도 가상 화폐는 뜨거운 감자다. 17일 서울대 재학생 등에 따르면 스누라이프에는 ‘재테크 게시판’이 11일에 신설됐다. 게시판이 마련되자 가상화폐 관련 글 200여건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왔다. 고려대생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도 최근 가상화폐 관련 글을 올리는 게시판이 추가됐다.
고파스는 지난 10일 ‘주식/재테크 게시판’을 ‘코인/주식 게시판’으로 개편했지만 가상화폐 관련 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오면서 엿새 만인 16일 아예 ‘코인 게시판’을 신설했다. 이 게시판에는 ‘코인이 이렇게 망할까’, ‘지금 사지 맙시다’ 등 가격이 급락한 가상화폐 시장 상황을 알리는 글이나 ‘코인 투자 비법’ 등의 정보성 글이 게시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16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20-30대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이라면서 “화폐의 역사를 보면 상품화폐에서 금속화폐로 넘어왔다가 법정화폐로 바뀐다. 이제 디지털 혁신시대를 맞아 새로운 화폐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모바일폰, 블록체인, 가상화폐가 삼위일체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원동력이다”고 미래에 대해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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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대란(연합/AFP) |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한 지난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대안 화폐시스템으로 주목을 받았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2013년엔 안전자산 또는 가치 저장을 위한 투자 자산으로 떠올랐다.
블록체인이 인공지능 못지 않게 미래 기술의 혁명으로 주목받게 된 이유는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꼽힌다.
또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현재 국가 간 금융거래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투기성 심화와 전세계 한두 나라의 규제정책으로 요동치는 기술이 정상적인 지급결제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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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연합/AFP) |
이광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과열양상에 대해 “가상통화가 투기적 성격을 갖는 증권을 닮아갈수록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투자목적이 아닌 비용 측면에서 경제성이 매우 뛰어나고 기술혁신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투기 열풍과 자본유출, 자금세탁, 차명계좌, 과세 문제 등으로 금융실명제와 같은 가상화폐 실명제를 거래소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실시간 공유되는 거래 원장의 개인 송금자와 수령자 데이터로 추적할 수 있지만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허브 기관이 없기 때문에 국가나 제도가 관여할 부분도 매우 미미하다.
시중은행들은 법인계좌 아래 수많은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를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국민·신한·기업·산업·농협 등 은행 5곳은 30일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희승 기자 press5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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