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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들어서자마자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소용돌이 쳤다. 정부 당국의 말 한마디에 가상화폐 시세가 뒤흔들렸고, 이 문제는 연일 매스컴을 장식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규제 여파로 인한 매도세가 몰리면서 한때 반 토막 났으나 이후 저점에서 매수하려는 매수세와 함께 다시 V자로 반등했다. 사그라지는 듯 했던 비트코인 열풍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국과 중국의 규제 움직임이 유럽으로도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한국은 가상화폐 찬반 논란의 최전선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비트코인 거품 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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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혼선 속에서 가상화폐 시세가 요동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도 가중됐다. 사진은 19일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시민들이 시세표를 바라보는 모습. (연합) |
가상화폐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우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40분 기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 총 22만 1600여 명이 참여했다.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야 하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넘어선 것이다. 하지만 청원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은 “가상화폐는 도박”이라며 “거래소 폐쇄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 투기 광풍 속에 정부의 대응책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엇갈린 규제 행보를 보이던 세계 각국이 공동 규제방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이 비트코인 규제방안을 함께 마련해 오는 3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하기로 한 것이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18일 파리에서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총리 비서실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비트코인을 규제대상으로 보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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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비트코인 체인지’ 숍에서 한 이스라엘인이 비트코인 모델을 들고 있는 모습. 이스라엘은 지난해말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기업을 텔아비브 증권거래소에서 퇴출하겠다고 발표해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에 동참했다. (AFP=연합) |
각국별 규제 여부가 엇갈렸던 때와는 달리 G20에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가상화폐 규제를 추진하게 된다면, 이는 가상화폐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G20에서 공동으로 논의되는 가상화폐 규제는 거래소 폐쇄 등 극단적인 수준 보다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들여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동규제 방안을 추진 중인 독일과 프랑스의 금융당국에서 현재 규제안으로 거론되는 내용은 가상화폐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평가하고 규제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에 비교적 우호적인 일본의 금융당국도 전 세계가 규제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해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거래소의 등록제 등을 도입한 바 있다. 가상화폐 제도화에 적극적인 일본은 향후 가상화폐를 이끌어나갈 선도국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비트코인이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되면서 제도권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선물 규제당국 보다 보수적인 증권 규제당국은 비트코인 관련 금융상품들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비트코인이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화폐공개(ICO)를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중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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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선물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상장된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지난해 12월 19일(현지시간) 트레이더들이 선물 거래를 하고 있다. (AFP) |
이처럼 일본이나 미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열어놓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중국은 이미 지난해 ICO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을 중단시켰다. 이어 올해 들어 규제 움직임을 가속화하면서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하고, 주요 은행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서비스 제공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로 한때 세계 가상화폐 거래의 90%를 차지했던 중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엑소더스를 불러 일으켰다. 이런 움직임과 달리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 중앙은행이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는 중국과 유사한 입장을 취해왔다. 가상화폐 투기는 잡고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겠다는 투 트랙 전략이다. 현재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서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나,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모든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라는 법무부 차원의 가장 강력한 규제 카드를 먼저 꺼내 보여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15%가 한국시장에서 발생하고,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58%가 중국에서 채굴된다는 점에서 양국의 규제 움직임은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특히 독재국가 중국과 달리 한국은 가상화폐 규제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비트코인이 투자자산으로 생존할 수 있느냐와 함께 한국 정부가 향후 가상화폐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흔들리는 가상화폐시장… 손절과 존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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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리버설닷컴의 댄 나단(오른쪽) 에디터가 CNBC의 비트코인 관련 패널 토론 중 비트코인에 비판적인 에버코어 ISI의 리치 로스 기술 애널리스트에게 "꺼지라"며 쏘아붙이고 있다.(사진=유튜브 캡쳐) |
‘호들’은 미국판 ‘존버’(폭락장에서도 매도하지 않고 버티는 것을 의미)다. 지난 주 전체 가상화폐시장에서 시가총액 2000억 달러가 증발했다. 이는 전체 시총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가상화폐 시세가 급락하자, 미국의 주류언론에서도 비트코인 성공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여졌다. CNBC에 패널로 출연한 한 비트코인 옹호론자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반토막난 점을 지적하며 투자수단으로 형편없는 선택이라고 비평한 전문가와 말싸움 도중 ‘꺼져주세요(piss off)’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상당수 많은 투자자들이 동요를 나타내며 손절매에 나선 반면, 일부 투자자들은 ‘존버’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중국이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을 중단시켰을 때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반 토막 났으나 이후 다시 반등해 2만 달러에 육박하게 된 일을 거론하며,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달러 수준까지 급락해 반 토막 난 것도 그때와 비슷한 경우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가상화폐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들은 최악의 경우 정부가 한국의 모든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하면, 해외거래소로 옮기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거래소를 폐쇄하면 인스타그램과 같은 암호화된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거래에 나서는 등 오히려 개인들의 암거래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가속화될 경우, 자금유출이 일어나거나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외면하면서 결국 한국 내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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