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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정부 압박 벼랑끝 전술인가

입력 2018-02-13 15:43   수정 2018-02-13 15:44
신문게재 2018-02-14 23면

미국 제네럴모터스(GM)가 한국GM 군산공장을 폐쇄키로 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현재 생산설비를 유지하고 회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경영난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이라고 13일 발표했다. 한국GM은 5월 말까지 공장폐쇄와 직원 약 2000명의 구조조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준중형 크루즈, 다목적차량 올란도를 생산하던 군산공장 가동률은 최근 3년간 20%를 밑돌아 가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GM의 전격적인 공장폐쇄 결정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GM이 정부와 산업은행에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유상증자, 세금감면, 대출을 요구하고, 지원이 안되면 한국에서의 철수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직후다. 한국GM이 철수를 무기로 국내 4개 공장과 협력업체 등 직·간접 고용 30만개의 일자리, 지역경제 타격을 볼모삼아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는 벼랑끝 전술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게다가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다. GM은 정부 측에 지원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라는 시한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GM의 경영은 공적자금을 투입해도 위기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 회사는 2014년 이후 지난 해까지 누적적자가 3조원에 이른다. 작년에만 적자규모가 시장예상치인 6000억원을 훨씬 넘는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미국 본사는 한국GM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공적자금 투입은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공산이 크다. GM의 지원 요구가 철수에 앞서 누적적자를 털어내고 직원 구조조정 비용, 원자재 및 협력업체 지불대금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섣불리 정부가 국민 혈세 지원에 나설 일이 아니다. 미국 본사가 부실경영의 손실을 책임지고 부담하는 것이 반드시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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