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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한국은 무역동맹 아니다”, 통상 최악 위기

입력 2018-02-13 15:48   수정 2018-02-13 15:50
신문게재 2018-02-14 23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무역에 관한 한 동맹이 아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12일 “미국은 한국·중국·일본에 막대한 돈을 잃었다”며 “그들은 25년째 살인(미국 무역적자)을 저지르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호혜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호혜세는 미국이 타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그 나라가 동일한 미국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특히 한국을 직접 겨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전쟁 직후 한국을 도왔고 한국은 엄청난 부자가 됐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호혜세 도입을 강조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작년 5월에도 “특정 국가가 미국 제품에 52%의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는 아무런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호혜세 도입을 언급했다. 곧 호혜세에 대한 세부방침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배경과 시기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국과 미국이 남북대화와 북핵 해법을 놓고 엇박자를 내면서 안보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경제동맹이라고 할 수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이어, 한국산 세탁기·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반덤핑 관세 등 미국의 무역규제도 휘몰아치고 있다. 이런 마당에 트럼프는 경제동맹을 부정하는 말을 쏟아냈다.



정부는 트럼프의 발언이 미국 무역적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중국을 1차 겨냥한 것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동시다발로 쏟아지는 미국의 무역제재와 한국에 대한 비난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한국 경제의 먹구름을 예고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미 외교와 통상전략의 전면적인 재점검과 수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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