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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목소리 담아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한다”

입력 2018-02-13 16:17   수정 2018-02-13 16:21
신문게재 2018-0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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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D2 스타트업팩토리에서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은지 기자)

 

‘각종 규제가 국내 인터넷 산업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정부가 업계와 협업해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D2 스타트업팩토리에서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임지훈 카카오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산업 및 학계를 대표하는 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서비스 기업 데이블 이채현 대표는 “규제는 크기, 용도에 따라 달라야 하지만 국내법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이는 스타트업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카풀앱 풀러스의 김태호 대표는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는 새로운 서비스와 기존 산업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국내·외 기업 간 차별적 규제 △인터넷 기반의 신기술·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발굴·개선키로 했다.

유영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규제혁신에 달려있는 만큼,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인터넷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며 “혁신제도를 도입해, ICT 기반 혁신사업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jel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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