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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신동빈 회장 구속...법원, K스포츠 재단 출연 70억원 뇌물 인정

입력 2018-02-13 17:22   수정 2018-02-13 17:23
신문게재 2018-02-14 1면

법정 들어서는 신동빈 회장<YONHAP NO-3055>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생일을 하루 앞두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순실 국정농단 1심 판결에서 신 회장이 대가성 뇌물을 제공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롯데가 면세점 탈락으로 여러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자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제공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왔으며, 대가를 기대하고 출연한 것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줬다”며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법정구속이라는 점에서 앞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두 기업 총수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이뤄진 셈이다.

재계에서도 신 회장의 구속에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신 회장의 구속이 결정되자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롯데가 사드보복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5년 간 고용을 30% 이상 늘린 ‘일자리 모범기업’임에도 불구 유죄판결을 받게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판결로 롯데의 투자와 일자리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도 우려했다. 또 “향후 법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해 항소심에서 선처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구속으로 신동빈 회장은 63세 생일을 구치소에서 맞게 됐다. 1심 선고 다음 날인 2월 14일은 신 회장의 생일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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