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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이 모두 최순실씨에 대한 1심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이들 정당은 13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사필귀정”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실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짧은 구두논평만을 남겼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이며 이게 바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본 모습”이라며 “무너진 법치를 세우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가 주요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한 것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참회와 사죄를 하는 것만이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또 백 대변인은 “오늘의 판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법적 형평성 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것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진 않겠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오늘 법원의 판결은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검찰은 항소 및 철저한 공소유지로 최순실의 여죄를 남김없이 밝히고, 법원도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래야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몸통인 박근혜에 대해서 엄중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에서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한 것을 두고 “이재용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재벌 비호를 위한 잘못된 판결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국정농단과 이 부회장에 대해 사법부는 준엄한 심판을 하고, 이를 위한 검찰과 법원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최씨에 대한 형량이 적절한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권력자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죗값은 그보다 더 무거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대변인은 “안타까운 것은 오늘 재판부 역시 삼성 승계를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청탁이 없었다고 말한 점”이라며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살아있는 권력’ 삼성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법원의 추상같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숭고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개인의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국정농단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