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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스공사와 1000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서 패소

입력 2018-02-13 20:35   수정 2018-02-13 20:52

관세청이 한국가스공사가 제기한 1000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서 패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관세청에게 지난해 1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과 관련해 가스공사로부터 추징한 세금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세금규모는 1040억원에 이른다. 이 과정서 근거로 가스공사의 거래 내역과 국제관례 등을 내세웠다.

관세청은 가스공사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 까지 약 2800건의 LNG를 수입하는 과정서 :과세대상 물량을 줄여 관세를 덜 냈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징했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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