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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 94명을 전원 해고한 서울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경비실.(연합)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소비 부양을 이끌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내년 이후 추가 인상은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등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며 속도조절을 권고했다.
IMF는 또 경제규모에 비해 세수가 너무 작다며 세금감면의 단계적 축소, 부동산 부가가치세 도입 등 세수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청년고용 확대에 두어야 한다고 권했다.
IMF는 최근 내놓은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관해 이같이 제언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려 전반적인 소비 확대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인상으로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6년 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16위에서 평균 수준으로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IMF는 하지만 추가적인 급격한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속도조절을 권고했다. 급격한 추가 인상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 경쟁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으며, 실업률 상승을 불러와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가인상을 하려면 사전에 그 영향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권했다.
IMF는 또 한국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중장기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 기반 확대에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간 수준의 임금 노동자들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서, 세금감면의 단계적 축소 등을 통해 세수 기반을 확대할 것을 제언했다.
특히 세수 확대 방안의 하나로 신규부동산공급이나 수수료 기반의 금융서비스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등의 방식을 제안했다.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필요성도 제기했다.
IMF는 지난 10년간 청년고용률이 급감해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나 낮아졌다며, 한국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청년고용 확대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고용률을 높이는 수단으로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마이스터 학교나 인턴십 제도를 강화할 것을 권했다.
IMF는 그러나 올해 3조 원으로 추정되는 일자리안정기금 지원은 일시적 지원에 그쳐야 할 것이고 지적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