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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에너지 3020?…에너지전환정책 역행하는 정부

입력 2018-02-19 17:22

태안화력9,10호기
지난해 12월 종합준공식을 가진 화력발전소 태안 9, 10호기(연합)

 

지난해 정부가 야심 차게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석탄과 LNG 가스 발전량만 늘고 있어 성급한 탈(脫) 원전 정책이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전력이 최근 발표한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석탄 발전량은 종전 최고치였던 2016년 한 해의 석탄 발전량 보다 높은 21만7047GWh(기가와트시)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석탄 발전량 증가는 원전 건물 내부의 라이너 플레이트(CLP) 부식과 성능시험 부적합 등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이 일부 장기화됐고, 원전 발전 중단으로 인한 전력 수요를 석탄과 LNG 가스로 대체해서 생산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너 플레이트는 서로 다른 금속이 접해있을 때 생긴 극간에 끼워 넣어, 접촉 상태를 조정하는 금속판 등을 뜻한다.

문제는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원전 가동률을 유지한 상태에서 안전점검을 수행했다면, 석탄 발전량 증가라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85% 수준의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을 전제로 점검을 수행했다면 LNG 가스와 석탄 발전량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또 석탄발전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증가라는 치명적인 환경문제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자력발전은 석탄이나 가스에 비해 친환경적인 발전 설비”라며 “원전은 폐지의 대상이 아니라 석탄에서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사용돼야 하는 주요 에너지원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준공식을 가졌던 충남의 태안 9, 10호기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들의 전력 생산 투입 역시 석탄 발전량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해당 발전소들은 현 정부 이전에 착공 승인을 받은 곳들이라 준공과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이미 진행돼 왔던 사업이라 관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계획과 관련해선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지만, 요건이 조성되면 신재생 에너지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밀양 태양광 프로젝트처럼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지분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질적인 수행을 맡게 될 신임 사장 선임과 관련해선 “임원추천위원회가 꾸려지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진행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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