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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진국과 역행하는 고용사정, 거꾸로 가는 정책

입력 2018-02-19 14:56
신문게재 2018-02-20 23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고용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활력을 되찾은 것과 달리 한국만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35개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5.5%를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4월의 5.6%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연간 평균실업률은 2008년 5.6%에서 2010년 8.3%까지 급상승한 후 점차 낮아져 2017년 5.8%까지 내려왔다. 고용시장이 빙하기를 벗어났음을 알려주는 수치다.

그러나 한국의 고용사정은 거꾸로다. 취업전선이 얼어붙으면서 실업률이 4년 연속 악화되고 있다. 한국 실업률은 2013년 3.13%까지 떨어진 후 매년 상승해 2017년 3.73%까지 높아졌다. 무엇보다 청년(15~24세) 실업률이 줄곧 개선 추세를 보인 회원국 평균치와 달리 한국은 2014년 이후 4년째 10%대에서 꼼짝을 않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며 지난 10년간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만 20차례가 넘고, 최근 5년간 투입된 예산은 10조원 이상이다. 그런데도 고용사정은 세계추세에 역행하고 청년실업은 풀릴 기미 조차 없다. 정부 진단과 해법이 잘못된 탓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노동시장 왜곡 등의 고질적 병폐가 한국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보고서를 최근 내놨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악화를 불러 오고, 구조개혁을 방치할 경우 2030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1%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동력은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와 투자 확대 밖에 없는데 정부는 기업의 손발을 묶고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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