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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에 칼을 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세탁기, 철강에 이르기까지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데 따른 ‘정면돌파’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는 안보대로, 통상은 통상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튼튼한 한미 안보동맹의 바탕 위에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통상문제는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접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양국의 통상 문제로 인한 안보 위기 우려에 대해 “튼튼한 한미동맹이 흔들림이 없다는 인식이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북미대화나 남북정상회담 등 이런 안보문제에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안정궤도에 들어섰다”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취임 이후 계속돼 온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에 대해 정면 대응을 피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을 택해 왔던 문 대통령이 ‘결연한 대응’과 ‘부당함 적극 주장’을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반도 정세의 키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북미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했던 측면이 컸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던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트럼프 정부 보호무역주의에 정면 대응으로 나선 배경에는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 재개정과 세탁기에 이어 철강까지 통상 압박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밀릴 경우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까지 줄줄이 통상 압박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외교·안보 사안과 통상 문제를 분리시키기 위함으로 읽힌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스타일은 상대방의 취약점을 공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한반도에 당면한 위기인 북핵 해결을 지렛대로 한국에게 통상 압박을 가함으로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다.
북핵 문제가 단시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닌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기술에 말려들게 된다면 통상 문제를 두고 계속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 사안과 통상 문제를 분리해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전략을 세웠다는 분석이다.
오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가세된 것으로 보인다. 당장 GM본사가 한국GM 군산공장을 폐쇄 결정을 내리자 일자리를 잃은 군산은 물론 전북지역의 민심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여야 정치권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조치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국 GM 공장 지역을 방문하며 신속하고 민감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도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지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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