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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혈세로 부실 GM 뒤치다꺼리 더는 안된다

입력 2018-02-22 15:12
신문게재 2018-02-23 23면

미국 제너널모터스(GM)와 우리 정부의 한국GM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GM본사 베리 앵글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2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GM본사의 고금리 대출과 고액 로열티 회수, 연구개발비 과다계상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곧 실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실사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한국GM의 생사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GM은 우리 정부에 △한국GM의 본사 차입금 27억달러 출자전환시 산은의 증자(약 5000억원) 참여 △향후 10년간 28억달러 신규 투자에 산은 참여(약 5000억원) △2월말 만기도래 본사 차입금(5억8000만달러)에 대한 공장 담보 제공 △대출 및 세제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한국GM의 불투명한 경영을 개선하고 장기투자 계획과 고용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실사 후 지원’원칙을 강조했다.

정부는 GM의 요구 가운데 신규 투자 참여 말고는 대부분에 부정적 입장이지만 조건부 지원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군산공장 폐쇄에 이은 한국GM 철수가 가시화될 경우 대량 실업의 충격과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결국 국민 혈세를 또다시 부실기업 뒤치다꺼리에 쏟아붓는 꼴이다. 정부는 물론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GM의 한국시장에 대한 장기투자 약속과 경영 견제를 위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GM의 부실 원인과 지금 3조원에 이르는 누적적자를 감안할 때 또다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공산이 크다. GM이 내놓은 터무니없는 요구만 보더라도 그들이 진정 한국GM을 살리고 경영을 정상화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다시 공적자금만 빼먹고 ‘먹튀’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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