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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호무역 도발, 롤러코스터 타는 철강업계

철강 수입 규제 정책, EU 등 확산 우려

입력 2018-02-25 15:21

국내 철강업계가 연일 긴장 상태다. 오는 4월 11일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 조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미 수출 중단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강화 정책이 미국외 다른 국가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어 업계 고심이 깊다.



2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유럽집행위는 지난 1월 터키, 러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의 철강 연결구(튜브와 파이프 피팅)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만료를 앞두고 관세를 계속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2014년에 부과된 관세는 44%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에 이어 유럽 수출길까지 막힌다면 철강 수출 전반에 더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미국의 강력한 통상제재에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업계는 수출국 다변화를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내 6개 자유무역단체가 트럼프에 철강규제 말라 공개서한을 보내고, 트럼프 역시 철강 관세 각국에 똑같이 24% 부과 원한다고 언급하는 등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공존한다.

실제로 미국입법교류협회(ALEC) 등 미국 내 6개 자유무역 옹호 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의 규제를 가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이들 단체는 서한에서 “수입제한의 근거가 미약하고, 수입규제는 제조업체의 비용을 높여 더 많은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철강 무역 규제와 관련해 세계 모든 국가에 24%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를 바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가장 최악의 결정으로 보는 것이 한국을 포함한 12개 대상국에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미국 내 반대 여론도 불고 있는 만큼, 최악의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과 EU 등 다른 나라까지 철강 규제 정책이 확산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확장법 232조를 보고하면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일률적으로 24%의 관세 부과, 한국·중국·브라질·러시아 등 12개 국가에 53%의 고율 관세 적용, 국가별 대미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1일까지 최종 철강 규제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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