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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에 참석한 발표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박종준 기자) |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세탁기·태양광·철강에 이어 반도체와 자동차부품 사업으로까지 확대되면 향후 5년간 최대 121억7300만 달러(약 13조원)에 이르는 수출 손실이 발생하고 7만4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남석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최한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에서 ‘반도체 및 자동차부품 업종 등으로 수입규제가 확산될 경우의 수급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에 관세(1년차 25%, 2년차 20%, 3년차 15%)를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반도체 직·간접 수출액은 올해 1억4000만 달러(약 1497억원), 2020년까지는 3억3000만 달러(약 3528억)의 손실을 보게 되고, 2000여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부품 산업의 경우는 세이프가드 관세가 1년차 최고치인 33%로 적용된 뒤 점차 낮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첫 해 7억5000만 달러, 2020년 5억5000만 달러로 누계 약 19억7000만 달러(약 2조1065억원)의 자동차 대미 수출 손실이 발생하고 1만7600여개의 일자리가 손실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 개정 협상 등을 한미경제동맹이 복원될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만들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는 발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 대화가 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기왕에 참석해야 할 협상이라면 당장의 불을 끌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바뀌면서 통상과 관련된 대외 기능을 도외시한 것에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통상 외교 접촉 채널을 갖춰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미국의 수입 규제 확산 가능성에 대해 업계는 일단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자동차부품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확산될 경우 제품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미국의 통상압박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에 경제외교 강화 지침을 전달하고, 현지 대응 특별대책반을 설치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해 그간 쌓아온 다양한 외교·안보 채널을 활용, 한미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한국을 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해왔다”며 “미측이 최종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고위 인사 및 미 학계와 의회 주요 인사 방한 계기를 활용한 우리 입장을 설득하고 이해 제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6일 미국으로 출국해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등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대외 접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번 2차 방미를 통해 한국산 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며, 현지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한미 동반 성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