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과잉 의료’ 관행이 수치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13일 공개한 ‘2011~20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장비 보유 대수와 병상 수, 의료이용 횟수 등에서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돈다. 전체 보건의료기관 수가 이 기간 중 평균 1.6%씩 증가했다. 고령화 탓에 요양병원 증가세는 더욱 가파라 연평균 7.6%에 달했다.
국내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2016년 기준 1000명 당 13.0 병상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4.7 병상의 거의 3배다. 요양병상은 1000명당 4.9 병상으로 OECD 평균 0.7 병상에 비해 7배에 달했다. 입원환자 수는 10만명 당 2만 6000명으로 OECD 평균치 1만 6000명의 거의 2배 수준이다. 평균 재원 일수도 OECD는 8.1일인데 우리는 14.5일이다. ‘툭 하면 병원 찾는다’는 얘기다. 게다가 평균 재원일수가 2011년 15.3일에서 줄었음에도 평균 입원진료비는 190만원에서 216만원으로 늘었다.
여기서 우리는 복지 선진국 스웨덴을 들여다 볼 수 밖에 없다. 이곳에는 ‘건강검진’이란 게 없다. 이 사름들에게 병원이란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다. 우리처럼 아프지도 않은데 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러 가는 곳이 아니다. 당연히 의료과잉이 없다. 18살 미만 미성년자는 모든 의료비가 무료다. ‘의료비 상한제’라는 것도 있다. 1년 동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와 약값 총액이 각각 20만원, 30만원을 넘으면 나머지 기간에는 돈을 더 안내도 된다. 문재인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복지’란 이런 게 아닐까. 우리 국민들이나 정부 모두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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