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3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이 증가한 덕이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 1월 국세수입은 36조 6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조 7000억원이 늘어났다. 부가가치세가 전년보다 1조 5000억원 늘었고, 소득세도 9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하반기 소비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며, 소득세의 경우 전년 기저효과가 이유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세수진도율도 0.1%포인트 높아진 13.6%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을 세금 중 실제로 걷힌 비율을 뜻한다.
총세수에서 총세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2000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기에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지수는 8조 8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지수가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무한정 추경을 편성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634조 2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기금 결산을 거쳐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실적치를 오는 4월 초 국가 결산 발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