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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포8단지 위장전입 색출…“청약 과열 사전 억제 효과”

입력 2018-03-13 17:20   수정 2018-03-13 17:22
신문게재 2018-03-14 2면

디에이치 자이 개포, 견본주택 오픈 연기
지난 9일 서울 서초구에 설치된 디에이치 자이 개포 견본주택이 개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관람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

 

정부가 아파트 청약 가점을 높이려고 ‘위장전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번 단속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이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가장 먼저 조사가 실시되는 단지는 오는 16일 분양을 앞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 8단지(디에이치자이 개포)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5개동 총 1996가구 중 1690가구(전용면적 63~176㎡)가 일반 분양된다. 이는 강남권 재건축 사업 최대 규모로 상반기 서울시내 관심단지로 꼽히고 있다. 단지는 평균분양가는 지난해 9월 인근 개포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됐던 ‘래미안 강남포레스트’(4160만원)와 동일하다.

 

당초 예상보다 낮은 분양가가 책정된 탓에 당첨과 동시에 2억원 이상 차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당첨을 위한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조작하기 어렵지만 부양가족 수는 노부모 등의 주소만 옮겨놓으면 가점을 높일 수 있어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청약에서 가점을 많이 받기 위한 위장전입 당첨자를 가려내기 위해 당첨자 가족의 실거주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 단속 방침에 현장은 별다른 반응이 없다. 실제 위장전입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현행 규정상 부양가족 가점을 받으려면 부모는 주민등록 등재기간이 3년 이상, 30살 이상 자녀는 등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포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위장전입 조사 등 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흥행에는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7억원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대기수요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단속 방침이 청약 과열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강남권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가 이번에 구체적인 위장전입조사와 더불어 세무조사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향후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청약경쟁률 하락 등의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시장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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