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대통령 개헌안’ 발의 가시화에 국회는 일촉즉발

입력 2018-03-13 17:18
신문게재 2018-03-14 4면

손잡아볼까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날 마련한 개헌안 초안을 보고하면서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해당 개헌안은 개헌의 핵심 중 하나인 권력구조에 대해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4년 중임제(1차연임제)로 바꿀 것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자문특위에서 보고한 초안을 바탕으로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개헌안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신경전만 오갈 뿐 아무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14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게다가 개헌 찬성 입장을 밝혀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대통령 개헌안에는 반대하고 있어 여당이 무리하게 국회 표결을 시도하기 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도록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개헌 드라이브에 발 맞춰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초안은 국회 개헌 논의 의제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부가 (개헌안 마련에) 불가피하게 나서게 된 이유는 한국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민이 답답해하시는 개헌 관련 일정을 비롯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잘 정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관제개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께서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다른 야당들도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는 일제히 반발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여당을 거수기로 보고 야당을 무시하는 제왕적 통치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대통령을 비난하기 전에 국회가 제 할 일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자초한 일”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은 헌법상 권한이 맞지만,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이라며 청와대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돼도 원안대로 국회 문턱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3분의 2 이상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안이 부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공약을 지키면서 정치권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일 정부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정부여당은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