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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경찰통제 유지' 주장한 문무일 검찰총장

입력 2018-03-13 16:56   수정 2018-03-13 17:24
신문게재 2018-03-13 2면

여야 공방 지켜보는 문무일<YONHAP NO-2100>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되 경찰에 대한 통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연합)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되 경찰에 대한 통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의 정보기능이 동향정보나 정책정보로 확장됐고 이는 사찰정보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치안유지와 정보 및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국가적 폐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조하며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사개특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사법경찰의 ‘10일 구속수사권’과 ‘각종 조서 작성 권한’ 등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영장심사는 사법경찰의 강제 수사로부터 인권을 보호하는 이중 안정장치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도 이날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국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나 수사오류를 바로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축소’와 ‘외부의 수사 견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등검찰청이 소재한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5개 지방검찰청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를 집중하는 방향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문 총장은 “우리 검찰도 (현재 경찰처럼) 단일시스템으로 돼있고 외국보다 권한이 더 많다”며 “자기절제에 맡기는 게 아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문 총장의 발언은 청와대가 밝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폐지 등에 다소 반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이 기소 독점과 직접 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검찰이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권한을 악용해 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반대하는지 묻는 질문에 문 총장은 “반대가 아니라 생각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6일 사개특위에서 검찰이 영장청구를 놓고 오락가락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영장청구권이 경찰로 가면 권한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검찰 측 주장에는 “영장청구권 조항 자체는 인권과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이 확인된 지금, 문 총장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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