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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1일 개헌 대통령안 발의"로 국회 압박

입력 2018-03-13 17:40   수정 2018-03-13 17:43
신문게재 2018-03-13 1면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 전달받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와의 오찬간담회에서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은 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대통령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발의를 촉구할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개헌발의권 마지노선인 오는 21일까지 대통령의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진행되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오찬간담회 마무리발언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1차 연임제)가 만약에 채택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진다”며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대로라면 대통령 임기기간 중에 3번의 전국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 3번의 전국선거가 주는 국력 낭비라는 것이 굉장하다”며 “이번에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와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자문위 초안에는 대통령 1차 연임제와 함께 말 많고 탈도 많았던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성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고, 기본권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생명권, 안전권 등이 신설됐다.



자치분권 강화 원칙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에 대한 두 개의 조문을 확대함으로써 헌법적 근거 마련했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만의 권한이 아닌 주민참여에도 헌법적 근거를 넣었다. 경제민주화 부분에는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밖에 특위 내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의 안을 제시해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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