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대책] 청년실업률 3년내 8% 목표… 추경예산 4월 편성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한시적 직접 지원대책 등을 통해 청년 실업률을 3년 내에 8%대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4월 초에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청년의 고용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양질의 민간일자리를 늘리고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가 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대응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수요 창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에 청년 일자리 대책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10%를 웃도는 청년 실업률을 오는 2021년까지 8%대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3대 실천 원칙으로 ▲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한 체감도 제고 ▲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수요 창출 지원 ▲ 한시적인 재정 직접지원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예산과 세제 금융 제도개선 등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청년 실질소득 증대, 창업 활성화, 취업기회 창출, 취·창업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일자리 추경은 4월 초에 편성해 4월 중으로 국회에서 통과되토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추경 규모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후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대졸 연봉 초임을 현재 2500만원 수준에서  대기업 수준인 3800만원 정도로 끌어올려 실질소득 증대를 꾀하기로 했다. 기술·생활혁신 등 분야에서 연 12만개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고 지역 및 사회적경제·해외취업·새 서비스 일자리 수요 확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군 장병 훈련 및 '선취업-후학습' 등을 통해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신규고용 확대 차원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 1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에는 5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줄 방침이다. 특히 34세 이하 청년 중기취업자에 대해선 5년간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전액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에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추가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의 대출이 이뤄진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재직 중기 청년에게는 매달 10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중소·중견기업 신규취업자가 3년간 근무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참여하도록, 청년을 1명 신규 고용하는 대기업에 까지 세금감면 기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기업(대기업 포함)이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규제완화, 조기 인허가 등 현장 애로를 즉각 해소해 줄 방침이다. 수시증원과 명퇴 활성화를 통해 올해 공공기관 채용을 5000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 경력자는 중진공, 신·기보 등 관련 공공기관 채용시 우대해 주기로 했다. 

청년 창업자들이 쉽게 창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2조 6000억원 규모인 혁신모험펀드를 전액 올해 조기투자토록 유도하고 재원이 소진할 경우 더 늘리기로 했다. 모든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고,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모든 창업자도 연령과 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숙박 차량 공공자원 등 청년이 선호하는 취·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블록체인 드론 시범사업 추진 및 IoT 제품·서비스 시장 확산 등으로 새 시장을 확대해 갈 방침이다. 

한장희·김윤호 기자 mr.han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