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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美 세이프가드 WTO 제소 검토… 관세폭탄에는 신중 대처”

입력 2018-03-16 08:45

김동연 부총리, 청년 일자리 대책 브리핑<YONHAP NO-6292>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한국산 세탁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에 대해선 무역보복 보다는 정부 차원의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산 세탁기 등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령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철강 관세 폭탄에 관해선 “우선은 우리 입장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만약 그렇지 않은 일이 생기면 대처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이 한국을 고율 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지 않을 경우 보복 관세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현재 미국과 협상하고 있어 예단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GM의 해법과 관련해선 “한국GM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연구개발(R&D) 부문”이라고 지적하고 “GM이 한국에서 지속해서 사업하도록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 계획이 정부의 한국GM 지원 여부 결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M의 한국 완전 철수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론적으로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하고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나름 성의있게 정상화 계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앞으로 실사 과정에서 우리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면밀히 보면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전날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고 관련해선 ‘빚 없는 추경’을 강조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4조원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4조원은 빚을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재정 부담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가상통화 불법 논란과 관련해선 “최근 시장이 나름대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면서 “과열이라든지 불법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종의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해 선별적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블록체인이나 장려해야 하는 4차 산업기반기술은 지원하고 또 폭 넓게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훈·김윤호 기자 y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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