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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문제없다”고 반응한 반면 바른미래당은 ‘위험요인’이라며 정부에 대응을 요구했다. 사진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오른쪽) (연합) |
한미 기준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전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10년 7개월 만에 역전됐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1.5~1.75%로 인상됐고 한국은 지난달 1.5%로 동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지만 이미 예상한 일이라 시장의 반응은 차분하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없어져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다”며 “과거에도 두 차례 역전현상이 있었지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낙관했다.
그러나 “미국의 계속될 금리인상은 우리나라 금리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발표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그동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리인상 시기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한계가구·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을 살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예고한 바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금리인상에 대비해 실업률을 낮추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청년 일자리 추경’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금리 역전은 대내외 경제여건에 민감한 우리 경제를 풍전등화의 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이 있다”며 “미국의 금리인상이 지속돼 신흥국 시장의 자금유출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대표는 “대내적으로는 초저금리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급격히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기준금리를 0.5%만 상승시켜도 현재 가계부채 1450조 원에 대해 단순계산으로도 추가 이자부담이 7조 3000억 원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보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조기경보시스템의 모니터링 강화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세금주도성장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구조 업그레이드 등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재정지출 확대와 금리인상이 동시에 일어나면 재정 및 통화정책이 상반된 방향성을 가져온다”며 “추경이 세금 낭비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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