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강원도의회가 지난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자본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폐합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재무건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졸지에 부채를 떠안은 지역사회의 반발에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의 통폐합 및 폐광지역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28일 산업부가 주관한 ‘해외자원개발 부실원인 규명 토론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광물공사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4조4000억원, 5조2000억원으로 자본금을 모두 소진해 빚만 남은 상태다.
이에 정부는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 광물공사를 폐지,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제외한 잔존기능은 광해공단으로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통합 시 자본잠식은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광물공사가 위험에 빠질 수 밖에 없었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이다. 광물공사가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2008년 지분투자 형식으로 참여했지만 2012년 대주주였던 캐나다 바하마이닝사의 부도로 광물공사가 운영사 부채까지 떠안으며 현재 투자 규모가 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단일배관 내부 석고 발생으로 인한 전체공정 중지, 용매 분해현상 미해결로 인한 코발트 생산 중단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사업성과 경제성이 희박해졌으며 투자금 회수 조차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광해공단과 폐광지역 관계자들은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일방적 통폐합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준영 한국광해관리공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당장의 광물공사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시너지 효과도 없고 동반부실의 위험만 있는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유관기관의 의견이나 자료요구 등의 절차도 없이 회의 후 이틀만에 의결하는 등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폐광지역 중 한 곳인 문경시의회 역시 29일 본회의 후 입장문을 통해 “통합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확실한 방안 강구를 요구한다”며 “정부의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