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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정권 입맛따라 바뀌는 IB 육성책(上)

잇달은 정권교체에 초대형IB 정책들 답보상태에 빠져
금감원장 낙마에 단기금융업 인가도 불투명해져

입력 2018-04-22 10:30

정부의 초대형 IB 추진 정책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뀌어 왔다.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종합금융투자사업사를 지정하더니 이후 대형 증권사를 육성하겠다며 증권사들의 인수합병(M&A)을 장려했다. 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한국형 골드만 삭스’를 목표로 초대형 IB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금은 다시 지지부진해진 상황이다. 증권은 ‘산업’이 아닌 ‘규제 대상’으로만 남게 됐다.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 IB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자본시장법 개정 시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해 신규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이어 2013년에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5개 증권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고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했다. 당시 조건을 충족했던 대우증권(미래에셋증권 흡수 합병), 우리투자증권(NH투자증권 흡수 합병),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KB증권 흡수 합병) 등 5개 증권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선정됐다.

2014년에는 순자본비율(NCR) 산출방식을 변경해 기존의 총위험액 중심의 산정방식을 영업용 순자본 중심의 비율로 변경해 증권회사의 과도한 위험회피 현상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초대형 IB
자료=자본시장연구원

 

또 정부의 대형화 유도정책에 맞춰 일부 증권사 간 합병 및 자본확충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2014년 NH농협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의 합병을 시작으로 2015년 메리츠종금증권과 IM투자증권의 합병, 2016년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합병 및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의 합병이 이루어졌다. 합병된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본확충도 활발히 이루어져 5개 대형증권회사가 자기자본 4조원 규모를 갖춰 초대형 투자은행 요건을 만족시켰다.

그러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8월에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초대형 IB는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고 기업금융 및 부동산부문에 대한 사업확대 유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등을 위해 추진됐다. 이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가 초대형 IB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현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다시 답보 상태에 빠졌다. 초대형 IB의 핵심인 단기금융업 인가는 5개 증권사 가운데 한국투자증권만이 유일하게 획득했다.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퍼스트 발행어음’ 상품은 출시 이틀 만에 설정한도(5000억원)을 기록하며 판매 호조를 누리고 있지만 다른 증권사들은 입맛만 다시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공석이었던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김기식 전 의원이 임명됐지만 단기금융업 인가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 원장이 현역 의원 시절 ‘재벌 저격수’로 불리며 대표적인 규제론자로 구분됐던 만큼 단기금융업 인가는 더욱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취임사에서도 역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감독기구의 위상을 온전히 유지할 길”이라며 규제 완화 보다는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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