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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지정 피했지만… 시장개입 내역공개 압박 직면

정부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 TPP에 준용 6개월 단위 검토
정부 매수, 매도 총액 공개 두고 난색, 외환시장 변동성 우려

입력 2018-04-15 17:22
신문게재 2018-04-16 1면

우리나라가 우려했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에 직면했다. 정부는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 세력에게 빌미를 주지 않을 묘수를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15일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연이어 만나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미국 재무부가 14일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가운데 외환당국의 개입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 기간동안 개입한 규모는 100억 달러(한화 약 10조6900억원)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정부는 일단 주요 국가들이 주기적으로 시장개입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감안해 공개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개는 올 상반기 중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TPP협정에서는 1분기 시차를 두고 공개하기로 했지만 예외조항을 통해 6개월 시차를 두고 공개하고 있다.

관건은 범위다. 정부는 순매수액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미국과 IMF는 매수·매도 총액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투기 세력에 빌미를 줄 수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정부도 그동안 난색을 표해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외환시장 개입을 공개하면 원화절상 압력이 더 커져 원·달러 환율은 10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시장에 깔렸다”면서 “특히 우리 수출기업에 치명타를 줄 수 있어 한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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