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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태 꼬인 한국지엠, 법정관리는 막아야

입력 2018-04-16 15:13   수정 2018-04-16 15:14
신문게재 2018-04-17 23면

이재훈
이재훈 산업부 기자

한국지엠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정부와 노조는 GM이 신차배정 및 한국지엠 투자를 우선 확정 지어야 공적자금 투입 및 인건비 추가절감에 속도가 날 것이란 입장이지만 GM은 정반대다. GM은 정부에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과 경영실사를 우선 완료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노조에는 1000억원 안팎의 복지후생비 추가절감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GM은 오는 20일을 부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정부와 노조가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예고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GM이 법정관리를 강행할 경우 3000여 명 안팎의 직원이 직장을 잃는다. 인천과 창원 공장은 말리부·트랙스·스파크 등 주요 모델 생산 내구연한이 끝나는 3년 뒤에는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 이로 인해 1만5000여 명의 직원을 비롯해 300여 협력업체, 16만명이 넘는 직간접적 근로자들이 대량 실직하게 된다.

정부와 노조는 GM이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지엠의 경영난을 부추긴 근본적인 원인이 GM에 있기 때문이다. GM이 글로벌 판매전략을 수정하며 한국지엠의 주요 수출길인 유럽 철수를 강행했고, 유럽에 수출하던 군산공장은 판매율이 줄면서 폐쇄됐다. 신차를 판매할 때도 비싼 가격 정책 탓에 경쟁 차종에 밀려 판매율이 저조했다. 그러면서도 높은 매출원가율 적용, 고금리 대출이자 등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그럼에도 법정관리는 막아야 한다. 이를 막지 못하면 대량 실직과 협력업체 피해까지 겹쳐 한국 제조업 전반이 휘청거릴 수 있어서다. 정부와 노조는 냉철하게 대응했으면 한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협상력을 펼치며 단단히 벼르길 바란다. GM이 다시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장치도 필요하다. 

 

이재훈 산업부 기자 y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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