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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프로젝트로 5650억원 투자 유치 기대… R&D 채용 의무화로 1만900명 고용 창출"

입력 2018-04-16 16:30   수정 2018-04-16 16:34
신문게재 2018-04-17 1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한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565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R&D(연구·개발) 인력 채용 의무화로 1만9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 중소기업 R&D 혁신방안, 스마트팜 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지자체별 투자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차로 총 8건에 대한 지역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서울시의 경우, 서울경찰성 기동본부(동대문) 부지 내 패션혁신허브 조성을 위해 대체 부지를 마련, 기동본부·기동타격대를 분산 이전한다. 이를 통해 총 사업비 1100억원 투자를 통한 국내 의류산업 혁신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의 허가 지연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장을 위해선 기업과 관계기관이 관련 행정 절차를 조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2022년까지 3800억원 투자 유치 및 500여명의 고용 창출을 이뤄낼 계획이다.

이어 광주시 외국인 투자기업 산업단지 내 공장 증·개축과 융복합 충전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선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재해석해 각각 250억원, 150억원 투자 유치 및 200여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한다. 사업성이 낮아 속도를 못내고 있는 제주시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최대 50%를 감면해 2022년까지 민간 설치 전기차 급속 충전기 1000기 확충과 350억원의 투자 유치 효과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이 밖에도 신유형 관광산업 지원(부산시)·폐(廢)인체지방 활용 의약품 개발 및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계획(대구시) 관련 사안들이 협의됐다.

이날 함께 협의된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에는 중기부가 지원하는 1조900억원 규모의 연구비 중 30%를 의무적으로 신규 인력 채용에 투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봉 3000만원 기준으로 1만900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R&D 수행기업·연구자의 과제 참여·성과 이력 데이터화를 통한 객관적·정량적 지원 대상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가 협의됐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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